하늘색 수의를 입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선 ‘트롯 스타’ 김호중(34)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관계자들 역시 항소가 기각되며 1심 형량이 유지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 측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으로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수사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항소심 과정에서 김씨 측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씨의 범행을 은폐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모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한, 김씨 대신 허위로 경찰에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적인 범행 은폐 시도 역시 엄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발생했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김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김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이후 자신의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신 자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발생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여론의 거센 비난과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결국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이는 사고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기에는 법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유명인으로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뺑소니를 저지른 행위, 더 나아가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인해 한때 ‘트롯 신성’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호중씨의 연예계 활동은 상당 기간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팬들은 그의 재능과 음악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법의 준엄한 심판 결과에 대해 숙연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 역시 법 앞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김호중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